[사건개요]
의뢰인 A는 이성 친구 B와 가깝게 지내던 사이로, 교제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랜만에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마땅히 만날 장소가 없어 고민하던 차에 B가 숙박업소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숙박업소에서 만나 잠자리를 가지고 난 뒤 B가 갑자기 A를 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될 경우 다소 증거가 불충분 하더라도 유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유죄 판단이 나올 경우 실형 가능성이 있으며, 전자발찌 부착이나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의 추가적인 보안처분을 받아 앞으로의 삶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만큼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A가 B와의 만남에서 강요나 협박을 전혀 하지 않은 점을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약속장소에 대한 제안은 B가 먼저 한 점, B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 A의 무혐의를 입증할만한 주장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A가 B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확실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A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억울하게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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