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배우자 I 배우자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여, 상대방 반소를 전부 방어하고 상당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장기간 폭력과 자녀들에 대한 학대까지 겪은 끝에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상대방의 반소와 귀책 주장에 적극 대응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B씨에게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A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상당한 위자료·재산분할금 및 과거양육비 전액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결혼 초반부터 배우자 B씨로부터 폭력을 당해 왔고, B씨가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자 B씨와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배우자 B씨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B씨는 A씨도 자신에게 폭력을 가하였고그 외에도 부정행위 과소비 등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고오히려 A씨에 대하여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주장 및 근거자료에 대하여 반박하며,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오로지 B씨의 폭행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된 점에 대하여 입증하였고높은 위자료 액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및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B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 A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여 A씨는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받게 되었고소송기간 중 지급받지 못했던 과거양육비까지 모두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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