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A는 별 탈 없이 학교생활을 보내던 학생이었는데,
평상시에도 친구들과 서로 몸을 가볍게 때리거나 밀치는 듯 장난을 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 B가 A로부터 폭행과 추행을 당했다며 학교와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A와 부모님들은 급히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요즘 미성년 학생들의 강력 범죄가 늘면서 사회적으로 학생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비록 고의적인 괴롭힘이 아닐지라도, 가해자의 행위로 피해자가 고통을 받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비록 의도한 것이 아닐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A가 결코 고의와 악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괴롭힌 것이 아닌 점,
사건 이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추가적인 비행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약속한 점 등 A의 처분에 유리하게 작용할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4호 이하의 낮은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비교적 약한 처분으로 끝나 다시 가족의 곁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A와 부모님들은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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