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기혼자 B와 친구 사이로 지내다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B는 A에게 돈을 빌려달라 하였고, 그 후 돈을 갚지 않으며 A를 피하기만 하였습니다.
이에 A는 B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B의 주변사람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모두 알리겠다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B는 A를 공갈과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고,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협박이나 공갈은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금전 같은 물질적 피해와
심할 경우 폭행 및 상해와 같은 신체적인 2차 피해도 유발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비록 A가 진심으로 B를 협박한 것은 아니고 그런 행동을 취할만한 사유도 있었지만,
B로 하여금 공포감을 유발하고 비교적 고액의 금전을 받은 것은 엄연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혐의가 확정될 경우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B를 압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B에게
마찬가지로 정신적 피해를 주고 싶었던 목적으로 한 행동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A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이 받은 금전을 모두 반환한 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B에게 협박을 한 점,
사건 이전에는 성실하게 생활하며 살아왔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50조).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83조).
재판부는 고액의 피해가 발생한 공갈 등 다수의 범죄 협의가 적용된 사건이지만,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A는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공갈과 협박이라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에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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