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A는 친구 B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B가 갑자기 C와 화해를 하라며 연락을 하였고, C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A는 C와 싸운 뒤였기에 불편한 마음에 나가려 했지만 C와 B가 합세하여 A를 나가지 못하게 막고는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A는 C의 요구에 따라 자신이 다 잘못했고 주변에도 그렇게 해명하겠다는 약속을 하고서야 풀려났습니다. 이후 도망친 A는 경찰에 C를 신고하고, 고소 진행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피해자가 가해를 당한 곳은 가해자들과 피해자밖에 없는 한정된 공간이었기에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들의 혐의를 입증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확보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C가 A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며 그 사실을 증명할 진료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화 통화 녹음을 바탕으로 C가 A를 평소에도 협박하거나 위협을 가한 적이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C의 혐의를 재판부에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용법조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50조). 또한 이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하게 될 경우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감금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81조).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C에게 징역 판결을 내렸습니다. C가 실형을 받아 법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에 A는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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