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이혼 소송과 과도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당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음을 입증하고, A씨의 혼전 재산 및 재산 형성 기여도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B씨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재산분할 청구도 약 90% 감액해 A씨는 만족스러운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A씨는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
B씨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가 너무 과도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를 찾던 중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 B씨에게 반소를 제기하면서,
A씨와 B씨의 혼인관계는 B씨가 A씨를 무시하는 한편 A씨의 부모님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B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되었으므로
B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며, 오히려 A씨가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부부공동재산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아파트의 경우
의뢰인 A씨가 결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므로 재산형성에
있어서 A씨의 기여도가 매우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고,
이후 혼인 생활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도 A씨의 기여도가 상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