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인 B씨에게 약 5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B씨가 변제를 하지 않아 법무법인 고운에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먼저 B씨의 재산을 가압류한 뒤 대여금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B씨에게 대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결국 B씨는 전액 변제했고 A씨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회사를 운영하며 같은 업계의 B씨와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씨는 A씨에게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지속적인 거래를 약속하겠다.”고 하였고, A씨는 B씨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약 5천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B씨는 간간이 A씨에게 돈을 갚다가 어느 날 연락이 두절 되었고, A씨는 수소문 끝에 겨우 B씨를 찾아 “돈을 갚으라.”고 하였지만 B씨는 “돈을 갚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 전혀 변제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태도를 보니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되지 않을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여 먼저 B씨의 재산을 가압류 하였고, 이후 이어진 대여금 소송에서 A씨와 B씨 사이에 대여금 약정이 존재하고,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씨가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B씨는 돈을 빌려가면서 지속적인 거래를 약속했음에도 이를 전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들어 B씨가 A씨에게 대여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들어 B씨는 A씨에게 미지급한 대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미 재산이 가압류되어 다른 방법이 없었던 B씨는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의뢰인 A씨는 위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