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ㅣ공사대금소송 소송당했다면 대응 방법은

1. 서론 – 공사대금소송이란 무엇인가?

공사대금소송은 건축·토목 등 공사 과정에서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정당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건설업계 특성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누어 지급되는 경우가 많고,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 걸려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단순히 협의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발주처가 공사대금을 미루는 경우, 시간만 허비하다가는 회생 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당했다면, “어떻게 방어해야 할 것인지”, 반대로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면 “어떻게 입증해야 할 것인지”가 핵심이 됩니다.

2. 공사대금소송의 주요 쟁점

2-1. 계약서 및 공사계약 체결 여부

•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것은 계약서 존재 여부입니다.
• 건설 현장에서는 구두합의나 이메일·문자메시지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소송에서는 서면계약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계약서가 없다면, 시공 내역서, 세금계산서, 공사 진행 사진, 거래 내역 등 보조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2-2. 공사 완료 여부 및 하자 문제

• 발주자는 흔히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거나 “하자가 발생했다”라는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준공검사, 감리보고서, 하자보수 내역 등이 쟁점이 됩니다.
• 실제 판례에서도 하자가 크지 않다면 대금 지급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3. 하도급 대금 체불 문제

• 하도급법에 따라 원도급자는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이를 어기면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처벌 및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하도급업체는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소송을 당했을 때의 대응 방법

공사대금소송에서 피고(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받는 측)가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3-1. 실제 공사 진행 여부 확인

• 발주자가 주장하는 공사 내역이 실제로 수행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 다투어야 합니다.
• 미시공 부분, 부실시공 부분을 입증하면 지급해야 할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3-2. 하자보수 비용 공제 주장

• 공사에 하자가 있었다면, 그 하자보수 비용을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 내역, 견적서, 전문가 감정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3-3. 기지급 내역 주장

• 이미 일부 대금을 지급했다면, 그 내역을 철저히 제시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이 대표적 증거입니다.

4. 소송을 제기할 때의 대응 방법

반대로 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이라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4-1. 계약 체결 및 공사 진행 입증

• 계약서, 시방서, 세금계산서, 공사 사진, 시공일지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공사 감리자의 확인서도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4-2. 지급 기한의 도래 확인

• 약정한 지급일이 도래했는지, 기성고 기준에 따라 청구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3. 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

• 민법 및 상법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사채권이라면 연 6% 이상의 높은 이자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5. 실제 판례와 통계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하자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전체 공사가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으면 대금 전액 지급을 명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매년 수천 건의 건설 관련 소송이 발생하며, 그중 상당수가 공사대금 분쟁입니다.
• 특히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6. 대응을 미루면 생길 수 있는 문제

공사대금소송은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 가압류 : 상대방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은행계좌, 부동산, 장비 등이 묶일 수 있습니다.
• 신용 문제 : 기업의 신용도 하락, 거래처와의 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부도 위험 : 특히 하도급업체는 현금 흐름이 끊기면 회생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방치하거나 늦장 대응을 하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7. 결론 – 법무법인 고운의 역할

공사대금소송은 단순한 채무 문제처럼 보여도, 사실상 건설계약의 전 과정을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민사소송입니다. 증거의 준비, 하자 여부 판단, 감정 절차, 가압류·가처분 대응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건설·민사 전담 변호사팀을 운영하며,

• 사건 초기부터 전략을 세워 불필요한 손해를 줄이고,
• 하도급 대금 체불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 감정 및 소송 절차에서 철저한 입증 활동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공사대금소송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소송을 당했다면 즉시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하며, 반대로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