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무엇을 어떻게 청구하며, 각자의 몫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핵심 요약

1. 협의가 깨지면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2. 분할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곤란하거나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으면 경매 대금분할이 가능합니다(제1013조 제2항·제269조 준용).

3. 분할 기준은 법정상속분 그대로가 아니라, 특별수익을 공제하고 기여분을 가산한 '구체적 상속분'입니다.

1. 서론 — 협의가 안 될 때의 현실적 고민

한 줄 답 : 분할 협의가 한 명이라도 빠지면 성립하지 않으며, 그때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으로 가게 됩니다.

가족 간 분쟁은 해마다 가볍지 않은 규모로 법원에 들어옵니다. 2024 사법연감(2023년 접수분) 기준 전체 소송은 666만 7,442건(전년 대비 8.1% 증가), 그중 가사사건은 18만 2,226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대법원 법원행정처 2024 사법연감). 다만 이 수치는 가사사건 전반의 통계이며, 상속·분할 사건 자체의 건수는 아닙니다 — 가족 사이 법적 분쟁이 적지 않은 규모로 다뤄진다는 배경 참고치로만 읽어 주십시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곧바로 각자에게 나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유 상태가 됩니다. 이 공유를 끝내고 각자의 몫을 확정하는 절차가 상속재산분할이며, 협의가 깨지면 가정법원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이 글에서는 청구 절차·분할방법·분할 기준을 차례로 풀어 드립니다.

2. 상속재산분할이란 — 공유 상태를 끝내는 절차

한 줄 답 :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은 분할 전까지 전원의 공유이며, 분할은 사망 시점으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하며, 분할 전까지 공동상속인은 각자 상속분에 따라 이를 공유합니다(민법 제1006조). 이 공유 상태를 끝내고 각자의 단독 소유로 정리하는 절차가 상속재산분할입니다.

분할의 효력은 분할 시점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때, 즉 사망 시로 소급합니다. 다만 그 소급효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민법 제1015조). 분할이 끝나면 각 상속인은 처음부터 자기 몫을 단독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분할의 길은 셋입니다 — (가)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분할을 금지한 경우, (나) 공동상속인 협의에 의한 분할, (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의 분할심판. 이 글은 (나)가 깨졌을 때 (다)로 가는 길을 다룹니다.

3. 협의분할 — 전원 합의가 요건

한 줄 답 :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유효하며,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공동상속인은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협의분할은 비율·방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핵심 요건이 있습니다 —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입니다. 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도 빠지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그 협의분할은 무효로 봅니다. 따라서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나 합의를 거부하는 상속인이 있으면 협의분할은 성립할 수 없고, 다음 단계인 분할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 협의가 가능한지, 심판이 유리한지"는 사안별 판단이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4. 가정법원 분할심판 — 마류 가사비송·조정전치, 현물분할 원칙

한 줄 답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하며(마류 가사비송·조정전치), 분할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되 곤란하면 경매 대금분할이 가능합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 자체가 불가능할 때에는,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은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여,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분할방법을 정합니다.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실무 절차는 대체로 ① 조정 신청/심판 청구 → ② 조정 → ③ (불성립 시) 심판의 흐름을 따릅니다.

분할방법에 관하여는 제1013조 제2항이 공유물분할의 제269조를 준용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 : 현물분할 — 재산을 그 형태 그대로 나누어 각 상속인에게 배분합니다.

• 예외 : 경매 대금분할 —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분할로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으면, 재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을 분할합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제269조).

법무법인 고운 상속 전담팀은 이런 사안에서 부동산·예금·주식 등 재산의 성질과 분할의 곤란성을 먼저 정리한 뒤 청구 방향을 설계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어떤 방법이 채택될지는 가정법원이 사안별로 정하므로, "심판하면 반드시 경매된다" 또는 "반드시 현물분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5. 분할의 기준 —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

한 줄 답 : 분할 기준은 법정상속분 그대로가 아니라, 특별수익을 공제하고 기여분을 가산한 구체적 상속분입니다.

심판에서 각자의 몫을 정하는 기준은 단순한 법정상속분이 아닙니다.

▶ 출발점(법정상속분) — 동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등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1.5배)(민법 제1009조).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면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3/7, 자녀 각 2/7입니다.

▶ 특별수익 공제 —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미치지 못할 때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생전 증여·유증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정산합니다.

▶ 기여분 가산 —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으면, 그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그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로 기여분을 정하며, 기여분은 상속개시 시 재산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3항).

따라서 실제 분할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을 출발점으로 특별수익을 공제하고 기여분을 가산해 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제1008조의2·제1009조). 다만 특별수익의 평가와 기여의 인정 여부·정도는 사안별 판단이므로, "이런 부양은 무조건 기여분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6. 기여분은 분할심판에 부수합니다 — 단독 청구 불가(대법원 99스28)

한 줄 답 : 기여분 결정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조정신청이 있을 때에 한해 할 수 있고, 유류분 반환청구만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여분 결정청구는 독립해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재산 분할청구가 있을 경우(또는 민법 제1014조 청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 결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기여분은 분할 절차에 부수하여 가정법원이 함께 정하는 구조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한 것이 대법원 1999.8.24.자 99스28 결정입니다. 대법원은 기여분이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 상속재산분할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유류분 반환청구만으로는 기여분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분할 후 피인지자·재판 확정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는 예외).

실무적으로는, 기여를 주장하려는 상속인은 분할심판·조정을 청구하면서 그 안에서 기여분 결정도 함께 청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유류분만 청구하면서 기여분을 함께 인정받으려는 전략은 이 결정의 법리상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 법리는 절차적 전제에 관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서 기여분이 실제 얼마나 인정될지는 별개의 사안별 판단입니다.

7. 결론 — 절차 설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청구 자체보다, 무엇을 함께 청구하고 어떤 기준으로 몫을 주장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협의 단계에서부터 특별수익·기여분 자료를 정리해 두면, 조정·심판 과정에서 구체적 상속분을 다투는 출발선이 달라집니다. 기여를 주장하는 분이라면 분할심판과 기여분 결정청구를 함께 설계해 두시는 것이 절차상 자연스럽습니다.

본 사안은 청구의 그릇과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고운 상속 전담 변호사와 상의해 단계별 전략을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 1566-0456.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인끼리 분할 협의가 끝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통상 조정을 먼저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으로 이행합니다.

Q. 분할심판을 하면 부동산을 무조건 경매하나요?

A. 아닙니다.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분할로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 경매 대금분할이 가능합니다(제1013조 제2항·제269조 준용). 어떤 방법이 될지는 사안별로 법원이 정합니다.

Q. 생전에 증여를 많이 받은 상속인도 법정상속분만큼 또 받나요?

A. 특별수익자는 받은 증여·유증이 자기 상속분에 미치지 못할 때 그 부족분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생전 증여·유증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정산됩니다.

Q. 부모를 오래 모셨는데 기여분만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기여분 결정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또는 제1014조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기여분은 분할 절차에 부수합니다.

Q.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기여분도 같이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대법원 99스28 결정에 따르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이므로, 분할 청구·조정신청이 있어야 다툴 수 있고 유류분 반환청구만으로는 기여분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분할이 끝나면 효력은 언제부터인가요?

A.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 즉 사망 시로 소급해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