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아청법: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까지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아청법 위반 사례

2021년, '구독자 수 많은 계정 무료 제공'이라는 미끼로 10대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원격 앱을 이용해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 유포한 A씨의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A씨는 피해 아동들의 부모를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징역 20년과 함께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구형하며 단호한 처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은 아청법 위반 범죄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악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의 성립 요건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단순히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것을 넘어,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동 및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아동 및 청소년, 또는 누가 봐도 아동 및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의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과거에는 스트리밍을 통한 단순 시청은 처벌 대상이 아니었지만, 법 개정을 통해 스트리밍으로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만약 의도치 않게 아청물을 접하게 되었더라도,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혐의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3. 아청법 위반 시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및 소지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 처벌은 물론, 성범죄 보안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소지, 시청한 자: 1년 이상의 징역형

• 배포, 제공, 판매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더 높은 수위의 처벌

또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성범죄 보안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2. 성 관련 교육 이수 명령

3.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4. 전자장치 부착 또는 화학적 약물치료

5.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등

4. 처벌 감경을 위한 고려 요소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양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감경 사유로 고려할 것을 권고합니다.

• 범죄에 가담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스스로 범행을 자수한 경우

•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경우

•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경우

•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하지만 이러한 감경 요소들을 개인이 홀로 주장하고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부적절한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아청법 위반 혐의로 모든 시청자를 다 수사하나요?
• Q: 피해 아동이 자발적으로 촬영한 영상물도 처벌 대상인가요? 

A: 기술적으로 모든 시청자를 추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다운로드)한 경우에는 수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단순 시청만으로도 적발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A: 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확립되지 않은 상태로 간주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자발적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이는 성 착취의 일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