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죄

음란물 유포죄는 음란물을 불특정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전파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특히 인터넷, SNS, 메신저, 웹하드, 클라우드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유포가 주된 처벌 대상이 되며, 그 처벌 또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1. 음란물 유포죄: 개념과 '음란'의 판단 기준

음란물 유포죄는 말 그대로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서, 최근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그 처벌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음란'이라는 개념은 법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며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모두 음란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란물의 판단 기준:

음란물 유포죄에서 '음란물'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종합 평가하여 판단합니다.

• 성적 부위 및 행위의 적나라한 묘사: 성적 부위나 성행위를 지나치게 상세하고 노골적으로 묘사하는지 여부
• 사람의 존엄성 훼손 여부: 특정인의 인격이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비하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었는지 여부
• 문학·예술·교육 등 공익적 가치 부재: 해당 표현물이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의학적, 연구적 또는 기타 공익적 가치를 지니는지 여부. 이러한 가치가 결여된 경우 음란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이고 규범적인 평가: 특정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건전한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 음란성을 판단합니다.

2. 음란물 유포죄: 유형별 처벌 수위의 엄중함

음란물 유포죄는 그 유형에 따라 다양한 법률에 의해 처벌되며, 그 수위 또한 매우 엄중합니다. 주요 유형별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르노그래피 유포:
  • 포르노그래피는 폭력적·잔인한 분위기 속에서 성행위를 반복적이고 기계적으로 구성한 음란물을 뜻합니다.
  •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로 분류되어 유통이 금지됩니다.
  • 유포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촬영물 유포 (불법촬영물 유포):
  •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영상물 등 유포 (딥페이크 등):
  •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편집·합성·가공한 영상물 등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성적 영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협박을 통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적 수치심 유발 콘텐츠 전송 (통신매체이용음란):
  • 음란한 글·영상·도화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 전송하여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적용 시)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배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3. 음란물 유포죄: 피의자 및 피해자별 대처 전략

음란물 유포죄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므로,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피의자 입장 대처 방법:

• 수사 초기 진술에 대한 극도의 신중함: 경찰서에서의 첫 진술은 향후 수사 및 재판의 방향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섣부른 진술로 불리한 증거를 남길 경우, 이후 이를 번복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술해야 합니다.
• 고의성, 공연성, 유포 범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부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음란물 유포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다수가 아닌 비공개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으며, 유포 범위가 제한적이었음을 주장하여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어필해야 합니다.
• 압수된 전자기기 포렌식 분석에 대한 대응: 휴대폰,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가 포렌식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증거 분석 과정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4. 음란물 유포죄: 법무법인 고운의 전문적 조력

음란물 유포죄 사건은 디지털 환경의 특성상 복잡한 증거 관계와 다양한 법률이 얽혀 있어 개인이 홀로 대응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영역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 역량이 강화되면서 철저한 방어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디지털 성범죄 및 음란물 유포 관련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개별적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복잡한 법적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 조사 동행, 진술 조력, 압수·수색 대응,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대응 등 전 과정에 걸쳐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조력합니다.

음란물 유포죄 혐의로 인해 법적 어려움에 처했거나 관련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어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