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 촬영물을 반포, 전시, 상영했을 때 성립합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ㅣ 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불법촬영죄로 많이 불립니다. 카메라를 몰래 다른 장소에 설치하기도 하고, 스마트폰을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촬영한 사건도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몰래 찍어서 문제되며, 해당하는 촬영물을 배포하거나 전시한 경우도 성폭력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범죄는 디지털 시대로 들어서 더 범행 수법이 악화되고, 촬영물이 유포, 전달된 것으로도 큰 문제가 되어 사회적으로 흉악한 범죄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하철 몰카, 화장실 몰카범 등 현장에서 체포되는 경우가 많아 체포자는 조사 시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진술부터 조사, 그 후 단계에서 홀로 대응하기 보다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ㅣ 처벌 수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게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 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하거나 임대, 제공, 공연히 전시, 상영한 경우

모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ㅣ 고운 변호사 조력

사건에서 피의자, 피해자 입장별 대응을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ㅣ 피의자

고소 당한 가해자는 사실 확인을 위하여 자세한 수사를 받습니다. 피해자가 증거를 제출했지만 가해자가 촬영물이 없는 경우, 현행범 체포된 몰카 피의자라면 포렌식 수사를 받게 됩니다. 몰카 사건에서는 이를 필수적으로 거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한 경우도 이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고운 성범죄전문변호사를 만나 함께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고운 변호사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진술 교정을 시작합니다. 또한 핸드폰을 포함하여 포렌식 수사가 진행될 것을 예상하여 여죄가 밝혀진 점에 대해서도 위험성을 인지하여 빠르게 사건을 파악합니다. 사건이 경미해도, 또는 무거워도 모두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하고, 고운 변호사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감경 받도록 최적의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합의입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타협하여 원만하게 결과를 볼 것인지, 죄에 관하여 뉘우치고, 재범의 여지가 없다는 점까지 재판부에 주장해야 합니다.

카메라촬영 범죄로 인하여 그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아청법 위반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 등 추가적인 혐의를 받게 된다면 더 형량이 무거워지므로 실형을 면하기 위하여 강력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범죄 피해로 피해자가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소송 방어까지 경험이 풍부한 고운 변호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ㅣ 피해자

상대방의 핸드폰을 확인하거나, 또는 범죄 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혐의를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도촬죄는 가해자가 상습적인 행동인 경우가 많아, 전자기기를 검사한 후에는 촬영물이 다수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연인 몰카 범죄, 공공장소 카메라 설치 등 많이 존재하지만 신고하여 다가 아니라 가해자 처벌을 엄격하게 가해야하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조사에서부터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야 합니다.

촬영물로 인하여 상대방이 협박하거나, 유포했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를 추가할 수 있고, 사실 관계가 중요합니다. 가해자 형사 처벌, 합의금 산정 등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에 대하여 고운 변호사는 실질적인 대처를 진행합니다.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가해자에 대하여 엄벌탄원을 요구할 수 있고, 일관된 진술과 행동을 보여야 하기에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 보다 강력하고 침착한 대처를 위해 법률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에서 승소 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고운 변호사가 대리하여 피해를 입증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홀로 진행하기 어려운 소송이지만 이처럼 예민한 성폭력 범죄는 더더욱 도움을 요청하기 힘듭니다. 고운은 비밀 상담과 사건 진행을 보장하고 기타 성폭력 사건까지도 현명한 대처를 진행하고 있음에 피해자인 경우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되어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 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