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보낸 범죄입니다. 통매음으로 많이 불리며 이 범죄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받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ㅣ 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사진 등을 보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신매체는 전화, 우편, 컴퓨터, 스마트폰 등이 있으며 동영상이 아니라도 음란한 말이나 음향, 글, 그림을 전달했어도 성립합니다. 사건에서는 음란성 있는 말을 하거나 음란한 사진, 영상을 보내서 많이 신고 당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특히나 1:1 채팅에서 많이 발생하며, 스마트폰 채팅에서 많이 음란물을 전달하여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들 사이에서도 해당 범죄가 많기에 채팅, 게임에서는 범죄에 연루되지 않게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법원은 성적 욕망에 대하여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행위도 해당될 수 있으며 이러한 통매음 범죄는 온라인 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와 함께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ㅣ 처벌 수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그 밖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범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미성년자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장난삼아 연루된 것에서도 안일한 대응이 아니라 형사재판, 소년재판 등 처분을 낮추기 위하여 형사 전문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3. 통신매체이용음란죄 ㅣ 고운의 조력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피의자, 피해자 각 대응을 보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ㅣ 피의자 대응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았어도 사실 파악이 우선입니다.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보낸 것부터 시작인 것으로 피의자도 범행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를 통해 혐의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안 경우는 고운 형사 변호사와 강력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 형량을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었는지, 범죄에서 고의성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피의자는 진중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였어도 제때 대응하지 않는다면 사건이 기소되기에, 기소를 막아야 합니다. 피의자가 초범이며 잘못을 깊게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된 경우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혐의만 주장하기 보다는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고자 하는 실질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 범죄는 실제적으로 벌금형이 내려진 사례가 많지만, 죄가 중하거나 다른 범죄가 더해졌다면 실형을 선고 받을수도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는 집행유예를 받아야하며 추가적 혐의로 죄가 무거워진 상황에서도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성범죄는 합의가 어렵지만, 보다 능숙하고 현명한 대처로 이끌고 있는 대응을 해 나아가는 것이 추후 후회가 없을 것 입니다. 피해측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어 형사뿐 아니라 민사사건에도 전문 지식을 갖춘 고운의 법률 조력을 추천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ㅣ 피해자 대응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고소한다면 고운 형사 변호사와 증거를 수집하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부터 상대방과 나누었던 대화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홀로 대응한다면 신고 후에, 피의자는 증거가 부족하여 풀려날수도 있습니다. 그 후에 보복으로 더 피해를 보거나, 사건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혐의 성립 기준을 보아, 캡처 등 증거를 수집한 후에 고운 변호사 도움을 받고 대응해야 합니다.

범죄 관련되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았다면 초기부터 피의자에 대하여 엄벌탄원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운 변호사의 고소대리 및 법률 대응으로 형사재판까지 과정을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불송치나 불기소를 받았을 때에 이의신청도 가능하며 강력하게 유죄를 받도록 객관적 입증과 전략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NS 등으로 보내는 것인것만큼 이 혐의뿐 아니라 음란물유포 또는 아청물유포 등 성폭력 범죄, 명예훼손 등 추가적 혐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은 경우도 최대한 피해자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조사부터 의뢰인을 동행하고, 공판 단계에서도 엄격한 처벌을 가하는 등의 적극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 산정, 민사적 손해배상청구까지 전문 조력을 받고자 한다면 이처럼 성폭력 사건에서 경험이 풍부한 고운 변호사를 만나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성범죄 사건을 포함한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범죄는 미성년자도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연령이 낮다고 할지라도 확실하게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포렌식센터를 통하여 더욱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 수집을 보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되어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 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