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1. 부당해고 구제, 행정소송의 이해

부당해고는 사용자(기업)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당한 해고에 대해 근로자가 해고의 무효를 다투고 자신의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법적 절차가 바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입니다.

*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주요 사례

다음과 같은 상황들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1.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책임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부재함을 의미합니다.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제한 요건 위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해고(정리해고)는 엄격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인원 감축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
   • 해고 회피 노력: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 (예: 신규 채용 중단, 휴업, 전직, 희망퇴직 등).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 성실한 노사 협의: 해고 예정일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했는지 여부.
3. 특정 사유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규정 위반: 법률에 의해 해고가 명백히 금지된 특정 사유를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 성별 또는 성희롱 피해 주장을 이유로 한 해고
   • 육아휴직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
   •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부당노동행위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
   • 장애 또는 연령을 이유로 한 해고 (차별 금지)
4. 과도한 징계로 인한 해고: 근로자의 행위에 비해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하여 해고에 이르게 된 경우, 이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해고 절차 위반: 법령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부정됩니다.
   • 최소 30일 전 해고 예고 또는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의무 위반
   • 해고 사유 및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구두 통지는 무효)
6. 해고 금지 기간 중 해고: 법적으로 해고가 금지된 특정 기간 중에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기간 및 그 후 30일 이내
   • 출산 전후 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 이내
   • 육아휴직 기간

2. 부당해고 행정소송 전 필수 절차: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부당해고로 인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구제신청서 작성 및 제출

구제신청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 및 사업주의 인적 사항 (성명, 주소 등)
• 부당해고 구제의 취지 (예: 해고 취소 및 원직 복직)
• 부당해고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부당성을 주장하는 구체적인 이유

• 해고통지서 수령 일자 및 구제신청 일자

   

* 노동위원회의 심문 및 판정 절차

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이 접수되면 필요한 사실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당사자(근로자 및 사업주)의 심문을 통해 주장을 청취합니다. 심문이 종결되면 판정회의를 통해 의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판정서를 작성하여 송부합니다. 판정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각하(却下): 신청 기간 도과, 신청 취하 후 재제기, 실현 불가능한 신청, 신청 의사 포기로 인정되는 경우 등 본안 심리 없이 신청을 불수리하는 결정.
• 기각(棄却):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 구제명령(救濟命令):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원직 복직 또는 금전 보상 등의 구제 조치를 사용자에게 명령하는 결정.

* 재심 신청 절차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기각 결정 또는 구제명령 불이행 등), 해당 판정서 또는 구제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 절차는 재심 신청, 조사보고서 작성, 재심 판정, 종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구제명령 불이행 시 사업주의 불이익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임금 지급: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해고 이전의 직위로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지급되지 못한 임금을 금전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 금전 보상: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고 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 구제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부당해고 행정소송 절차 및 고려사항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도 불복하거나, 재심 절차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행정소송은 재심판정 취소 소송 또는 부당해고 무효 등 확인소송의 형태로 제기되며, 노동위원회를 피고로 합니다.

* 소송 제기 기한

부당해고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해고 통지를 받은 날 또는 해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늦어도 해고 처분이 있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행정소송 진행 절차

행정소송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소장 접수: 원고(근로자)가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행정법원에 제출합니다.
• 답변서 송달 및 제출: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노동위원회)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 변론 기일: 법원은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양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심문 등을 진행합니다.
• 판결 선고: 재판부는 모든 제출된 자료와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 소송 중 계약 기간 만료 시 유의점

부당해고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면, 행정소송의 구제 이익은 소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 행정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 기간 중의 임금 청구 등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구해야 합니다.

4. 부당해고 관련 민사소송의 역할

부당해고 행정소송 진행 중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부당해고로 인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주로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및 해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 민사소송을 통한 청구 내용

• 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 부당하게 해고된 기간 동안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청구: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겪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나 생계의 어려움 등이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진행 절차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소장 접수: 원고(근로자)가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소장을 심사한 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2. 답변서 제출: 피고(사용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3. 변론: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당사자 간의 준비서면 교환, 주장 및 증거 정리 등의 변론 기일을 거칩니다.
4. 판결 선고: 재판부는 모든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최종 판결을 선고합니다.

* 입증 책임 및 증거 자료

민사소송에서 부당해고의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부당해고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관련 증거 수집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 주요 입증 증거의 예시:

•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4대보험 가입 내역 등 근로관계를 입증하는 자료
• 업무 수행 실적 및 평가 자료
• 동료, 상사 등 주변인의 증언 (필요시 진술서 또는 증인 신문)
• 해고 통보 당시 상황 녹음 또는 관련 이메일/메시지 등
• 사내 징계 규정 및 관련 기록

5. 부당해고 소송,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부당해고 관련 행정소송,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그리고 민사소송은 모두 상당한 시간과 복잡한 법률 지식을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개인(근로자)이 상대적으로 조직적인 사업주(기업)를 상대로 다투는 소송인 만큼, 노동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부당해고 행정소송에 있어 행정그룹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