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민사전문변호사가 근로기준법을 악용하여 퇴직금을 중복으로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걸은 직원에 대해, 법리적으로 방어해 퇴직금 청구 전체를 포기시키는데 성공한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랫동안 사업을 나름 규모 있게 운영하면서, 직원도 여러 명 채용하고 좋은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 무렵부터 상황이 안 좋아져서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이 힘든 와중에 갑자기 노동청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과거에 같이 일했던 직원 A에게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이어 법원으로부터도 의뢰인이 체불한 미지급 퇴직금을 내놓으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던 것인데요. 일반적인 사건에서처럼 실제로 퇴직금을 주지 못한 것이라면 사실 억울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케이스에는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향후에 퇴직금을 받지 않을테니 매달 급여에 퇴직금을 녹여서 더 달라’고 따로 간곡하게 부탁했었고, 그에 따라 의뢰인이 매달 퇴직금 상당의 돈을 얹어서 줬던 겁니다. 의뢰인의 기억으로는, 당시 상대방이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돈을 받아야 해서 먼저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분할지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매달 퇴직금조로 돈을 더 받아놓고는, 퇴사를 하고 나서는 갑자기 퇴직금 분할약정의 효력을 무효로 보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들어 퇴직금을 또 받겠다고 소송을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자기 상당한 금액의 퇴직금 소송을 당한것도 너무나 화가 났지만, 계획적으로 배신을 당한 것에 너무나도 속상해 하였습니다. 처음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오셨을 때에는 너무나도 억울해하고 답답해하는 마음을 많이 비치셨습니다.

🏛️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사건의 쟁점

법률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상대방의 주장은 타당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퇴직금 청구를 하는 것 자체는 가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 민사팀에서는 상대방이 만든 프레임에 따라가면서 싸우기 보다는, 아예 전혀 다른 경로로 상대방 청구를 무너뜨리는 쪽으로 소송 전략을 짰습니다.

상대방 주장대로라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퇴직금을 분할하여 매달 얹어주었던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해준 돈이므로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할 돈이 됩니다. 따라서 그 돈으로 상계를 주장하고 또 반소까지 제기하기로 한 것이지요.

나.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그렇다면 매달 분할하여 받았던 퇴직금 상당액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상대방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반소장을 제출하여 강경하게 대응하였고, 또 의뢰인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들을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장을 보강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례까지 빠짐없이 수록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은 근로기준법 조항을 악용하면 두 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듣고 소송을 시작한 것이었는데, 자신에게 강경하게 반소청구가 들어오게 되자 적잖이 놀란 것처럼 보였습니다.

🗨️ 사건결과 및 의뢰인 후기       

그에 따라 상대방 측에서 의뢰인에게 ‘소송을 없던 일로 정리하자’면서 먼저 합의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서로 간에 채권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취지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조속히 분쟁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한 마음과 배신감에 거의 무너질 정도로 힘들어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에게 강하게 대응하여 곧바로 상대방이 청구를 포기하게 만들고, 법률적으로 책임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정받게 되어 너무나도 고마워 하셨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인이 퇴직금을 미지급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기에 의뢰인은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운은 불리한 사안에 대해 정면대응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 관점을 바꾸어 ‘그럼 이미 지급한 금전은 의미 없이 지급된 것이니 반환하라.’로 대응하여 상대를 당황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소 취하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냈으며, 고운의 다양한 전략적 대응을 보여주었던 사례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각종 법령을 악용한 이른바 ‘을질’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께서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금전적으로도 손실을 입고, 또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각종 금전 사건, 상사 사건에 대해 구축한 폭넓은 경험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의뢰인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고, 또한 경제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 파산까지도 통합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서만 앓지 말고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