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가. 의뢰인 A는 건설업자로, 부동산 소유주 B와 계약을 맺고 건물 보수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생각보다 보수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추가적인 공사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재료비 및 인건비가 많이 추가되어, A는 B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요청하였습니다.
나. B는 당장은 돈이 없지만 곧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이미 상당한 공사가 진행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A는 공사대금을 일정 부분 감액해주기로 하고 공사를 모두 마친 다음,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다. 그런데 B가 갑자기 자신은 이미 공사대금을 다 지급하였으니 추가적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라고 말하며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분노한 A는 추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법률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부동산전문팀을 보유한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막상 소송이 시작되자, B는 말을 바꾸어 A가 한 공사의 품질이 좋지 못해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보수하기로 한 부분 중 일부는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금을 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나.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B가 주장하는 부분은 A와 체결한 보수 공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A가 해당 부분 공사를 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며, 이를 이유로 공사 대금을 미지급하겠다는 B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 그리고 추가적인 하자에 대한 B의 손해배상 청구 역시 공사가 마무리되고 몇 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제기된 것이며, 하자의 정도도 극히 미미하고 A의 공사를 원인으로 한 하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주장하며 B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고, A가 청구한 추가 공사대금 중 대부분을 지급하라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음 계약서와 실제 공사가 시행된 부분에서 차이가 존재하였고, 이 때문에 B가 주장하는 바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적절한 주장·증명으로 B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는데 성공하였고, 재판부로부터 A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가 합당하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A역시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고 공사대금을 받았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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