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임대차 종료 이후에도 퇴거를 거부하고, 별다른 권원 없이 무단점유를 지속하고 있는 임차인 B로 인해 해당 부동산을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매각을 진행하려던 계획이 모두 중단되었고, 그 과정에서 월세 손해, 공실 손실, 계약 기회 상실 등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은 일반적으로 판결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순히 본안소송만으로는 신속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 B를 상대로 건물명도(부동산 인도) 본안소송과 함께 명도단행 가처분을 병행 진행하여 조속한 인도 집행을 목표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단순한 판결 승소를 넘어 의뢰인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권리를 실현, 즉 권리회복 시점의 단축이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상대방 B의 점유가 임대차 종료 이후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불법점유라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계속 점유로 인해 발생하는 월세 손실, 공실 리스크, 추가 계약 지연 손해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본안 판결을 기다릴 경우 손해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명도단행 가처분의 핵심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강조하여, 본안 판결 전이라도 즉시 인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단순히 가처분 결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명도집행(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가처분 단계에서 의뢰인 A의 주장을 받아들여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고, 이를 통해 본안 판결 확정 이전에 이미 부동산 인도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본안소송에서도 의뢰인의 청구가 인정되면서, 권리관계 역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건물명도, 임대차 종료, 무단점유 사건에서는 판결 자체보다도 “언제 점유를 회복하느냐”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넘어 판결 확정 전 실질적인 권리 실현을 이끌어낸 전략적 소송 수행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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