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에서 개정한 관리규약을 구체적 안내 없이 서면결의로 의결하려 하였으나, 서면결의금지 가처분 신청하여 인용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A는 상가 관리 규약의 부당한 부분을 개정하려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자 관리소 B에게 규약의 문제점을 직접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관리소는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A를 위협했고, 심지어 정식 소집통지 없이 동의서를 임의로 취합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도 이어갔습니다. 이에 A는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 부동산사건 전담팀을 찾게 되었습니다.
1. 사건개요
상가 부동산의 구분 소유자들 A는 부당한 관리 규약 중 상당 부분을 개정하려 시도하였으나 정족수 미달로 실패하게 되었고, 결국 직접적으로 부동산 관리소 측에 관리규약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관리소 측 B는 A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허위사실 유포나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를 하겠다며 입막음을 시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관리소는 집회 시 별도의 소집통지 없이 정확한 내용도 안내하지 않은 채 동의서를 취합하는 등의 행위까지 저질렀고, 결국 A는 법률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 부동산사건 전담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B측은 자신들이 진행한 서면결의 과정 및 관리규약 개정 과정에서 규정상 문제가 없으며, 구분 소유자들에게 충분한 사전 고지와 안내를 진행하였기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고운 변호사는 실제 관리규약상 여러 문제들이 있고, 이러한 절차 및 내용위법의 위법성을 검토한 결과 절차상 하자와 위법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근거로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지관리위원회의 서면결의 절차에 관리단집회 결의를 전제로 한 서면결의서를 서면결의로 본 점,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는 내용으로 서면결의 안내문을 게시하고 통지문을 발송한 점, 관리규약 개정안의 내용 자체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점 등 위법적인 부분들을 근거로 가처분이 인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고운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B측이 자신들과 친한 구분 소유자들을 통해 유리한 증거를 다수 확보한 상태에서 안건 처리의 시급한 상황에서 진행된 사안임을 강조하였기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고운은 충실하게 증거자료를 모으고 해당 증거를 바탕으로 B측의 주장을 철저히 반박하고 구분 소유자들 모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