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폭행 등 경합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 변호사

피고인은 폭행·특수협박, 성관계 영상 촬영 및 협박 등 중대한 혐의로 기소되어 전과와 피해자 미합의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지속적인 합의 시도와 유리한 사정의 적극적 소명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고, 결국 예상과 달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여성을 폭행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꺼내어보이며 피해여성을 위협한 혐의로 폭행 및 특수협박죄로 기소되었고, 또 피해자와 성관계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후 나중에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에게 동영상을 유포할 것이라고 위협한 혐의로 성폭법 위반 및 협박죄로 각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방법 등 죄질이 불량한데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태였고, 다수의 전과까지 있어 구속재판을 받는 상태였으며, 여러모로 실형이 유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은 피해자와의 수차례 합의시도를 대행하여 어렵게 합의에 성공하였고, 동시에 피고인의 유리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등 현명한 방법으로 피고인을 변호한 결과, 예상을 깨고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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