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l 약혼 당시 선물한 오피스텔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사건 변호사

원고는 파혼한 전 연인에게 교제 당시 제공한 오피스텔 등의 반환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소송을 맡겼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선물이며 공증으로도 확인된 사항이라며 반환을 거부하고 반소까지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조정절차를 통해 1억 700만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반환받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연인과 헤어진 후 교제 당시 연인에게 사주었던 오피스텔 등을 돌려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원고는 헤어진 연인과 한때 약혼을 하고 결혼 준비를 하기도 하였으나결혼 준비 중 파혼을 하고 상당기간이 지난 상태였고, 파혼 이후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공증까지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더구나 상대방 측에서는 오피스텔 등을 원고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이며, 이후 공증에서 손해배상조로 준것이라고 확인까지 받은 상태이므로 절대 반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고결국 조정절차를 통해 1억 700만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반환받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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