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 l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사건 변호사

원고가 사실혼을 주장하며 위자료와 아파트 지분을 요구했으나, 자료가 거의 없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고운의 대응으로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약 3년간 동거하던 피고(의뢰인)와 헤어진 후 피고에 대하여 사실혼관계 해소를 이유로 한 위자료 5,000만원 및 재산분할(아파트 2분의 1지분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피고의 애인에게도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의뢰인)는 위와 같은 소장을 받고 법무법인 고운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관계에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는데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의뢰인)와 동거하던 기간에 주고받았던 모든 문자 내역을 비롯하여 녹취록서로의 가족들과 교류했던 사진서로를 배우자로 지칭했던 문서 등 많은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의뢰인)은 원고와 헤어진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원고와 관련한 모든 자료들을 처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소송에 대응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피고(의뢰인)을 대리하여 1년여 간의 소송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변론을 하였고결국 원고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전부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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