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l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해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 변호사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 허위 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사실오인을 바로잡은 결과 재판부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민이 이용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입주자대표회장님께서 상인에게 댓가성 돈을 받아서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등의 글을 작성하여,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피고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였고,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부분을 찾아 변호를 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이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피고인의 무죄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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