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390억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먼저 선임한 변호사가 있었으나 너무 높은 중형선고가 예상되자 사건진행을 포기하다시피 하였고, 다급해진 피고인의 남편은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은 390억원이 넘는 사기죄 뿐만 아니라 6건의 사무서위조 및 동행사죄, 유사수신행위까지 인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전혀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서 법원의 선처를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사건을 선임한 후, 며칠 밤을 세워 피고인의 계좌정리를 마쳤고, 이를 기반으로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을 270억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피해금액이 300억 이하로 내려온 것은 양형기준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어려운 거래내역을 여러차례 정리하여 제출하는 등 검찰 조사에 적극협조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피해자들의 선처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여러 정상부분을 적극 변호하여 결국 3년의 단기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금액이 워낙 고액인데다, 피해자가 다수인 점, 사문서위조와 유사수신행위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으로 기소 된 점,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즐비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1심 선고결과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적극적인 변호를 통하여 검찰항소도 기각시켰습니다.
이처럼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최상을 재판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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