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관광여행사 대표로서 피해자 관광여행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이 무죄임을 밝혀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피고인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재판에 임하였고, 공소사실 의 모순점을 찾아 문제점을 지적하고,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켜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잘 소명하여, 결국 피고인의 무죄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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