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뢰인)은 사기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피고인이 조직적, 계획적 사기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1심 형량이 너무 높게 나왔다는 이유로 저희 법무법인 고운를 찾아왔고, 항소심 진행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다단계사업의 1번 사업자로서 공소금액이 200억원이 넘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든 여건에서 심지어 상피고인들과 책임소재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 항소심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가 힘든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은 공소장에 대하여 검찰을 설득함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변호활동과 유리한 정상관계를 부각시켜, 결국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없었음에도 공범들과 달리 형이 많이 낮아지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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