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일반주점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벌금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관계에 다른 점이 있고 법률 관계에도 문제점이 있음에도 공소사실과 같이 기소되어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고운에 이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으며,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이끌어내었고, 재판부로부터 이를 인정받아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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