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l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사건 변호사

피고인은 투자금 사기 혐의로 선고만 남은 상황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실형 위험이 컸지만, 법무법인 고운이 선고기일 연기, 합의 성사,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를 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였고이미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까지 지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액도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지지 않아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에서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위 사건을 의뢰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피고인의 현재 상황과 합의의사 부분을 재판부에 호소하여 선고기일을 연기시켰습니다이후 정체상황이던 합의업무를 진행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신중히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고운은 피해자와 끝내 합의를 이끌어 내어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기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부각시켜 결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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