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은 피고인에게 7,000만원 상당을 투자하였으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은 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통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검찰 주장에 대하여 반박을 하며 재판에 임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과 사실관계를 주장하여,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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