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I 상간녀 항소 기각으로 위자료 확정된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은 이혼 후 피고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심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는 혼인 파탄 이후 교제 및 부정행위 부존재를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원고 측은 이에 대해 반박과 증거 제출을 통해 항소이유 부존재를 입증하여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하였고이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상간녀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상간녀는 이미 의뢰인의 남편과 의뢰인이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교제를 시작하였고부정행위를 저지를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상간녀의 주장부분에 대하여 반박하고추가 증거자료와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결국 피고(상간녀)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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