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I 절도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은 손님이 두고 간 지갑을 찾아주었음에도 CCTV와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근거로 절도 혐의를 받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
법무법인 고운은 CCTV 사각지대 분석 및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에 대한 적극적 다툼을 통해 반박하였고, 검찰은 증거 부족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가게 손님이 두고간 지갑을 발견하고이를 찾아주었다가 되려 절도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일한 증거인 가게 CCTV상으로는 의뢰인이 가장 유력한 피의자로 지목되었고거짓말탐지기에서도 의뢰인의 진술이 거짓으로 판명되어경찰은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검찰에 유일한 증거인 CCTV의 사각지대를 분석·제출하고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을 적극적으로 다툼으로서최종적으로 검찰로부터 의 혐의없음의 종결처분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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