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중고나라에서 게임기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약 3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편취금액이 많지 않다고 판단한 피고인은 1심에서 변호사 없이 혼자서 재판을 진행하였으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부모님이 급하게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고, 고운은 범죄사실에 비하여 실형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보석허가신청 및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피고인이 1심에서 이미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과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에 이른 점, 구속 수감 생활을 하기에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보석허가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보석허가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결국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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