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자녀를 둔 의뢰인은 자녀가 친구들과 함께 물건을 훔쳐 특수절도죄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이번 사건 이외에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를 처분 받은 전력이 있어 또 다시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이민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녀가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경우 승인이 거부될 수 있어, 그 어떤 때 보다 기소유예 처분이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본 사건을 보호소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는 즉시 빠른 대처를 하였고, 변호인의견을 담당검사에게 전달하여, 결국 검찰은 보호소년에게 봉사를 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처분하였고,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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