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l 직원이 물건을 빼돌린 사건에서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전부 인용된 사례

사건 변호사

직원이 창고 물건을 빼돌린 사건에서 증거 부족의 어려움 속에서도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여, 장물업자로부터 대부분의 피해액을 변제받고 직원에 대해서는 전부 승소와 함께 횡령죄 실형까지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창고에서 물건이 계속 부족한 사실이를 직원인 피고가 빼돌려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당시 창고에서 없어진 물건들을 파악하고직원과 물건을 장물로 받은 업자를 상대로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면서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직원인 피고가 의뢰인의 물건을 횡령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기에 소송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관련 판례와 적극적인 변론추가 증거 수집을 통하여결국 장물업자 상대로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 받았으며직원인 피고를 상대로 전부 승소판결과 횡령죄부분으로는 실형(구속)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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