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거부 l 상대방의 이혼 거부와 재산분할 분쟁 속에서 이혼을 인정받고 연금분할까지 확보한 사례

사건 변호사

배우자의 폭행으로 혼인이 파탄된 사건에서,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1년 6개월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이혼 판결을 이끌어내고, 위자료·과거양육비뿐 아니라 재산분할 50%와 군인연금 40%까지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의뢰인 및 자녀들에 대한 폭행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을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여 상대방에게 이혼 및 위자료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이혼을 절대 할 수 없다며 완강하게 거부를 하였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부분 또한 다투고 있어 소송이 어렵게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이 사건을 1년 6개월 동안 긴 소송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호소하였고재산분할 부분을 상세히 밝혀 기여도부분을 설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결국의뢰인과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 판결을 선고하였고위자료와 과거양육비는 물론 재산분할에 있어 50% 인정을 받았으며또한 군인연금 40%를 인정받아 의뢰인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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