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l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상대방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

사건 변호사

피고소인은 투자 수익을 주겠다며 여러 차례 큰 금액을 빌려 갔고 일부만 돌려주어 사기 입증이 쉽지 않았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적극적인 변론과 추가 증거 제출로 결국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주겠다며 많은 금액을 빌려갔고또한 수차례에 걸쳐 의뢰인에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돈을 빌려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일부 금액을 반환 받은 내역이 존재하여 피고소인을 사기로 고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의 입장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였고추가 증거자료를 입수하여 제출하는 등 많은 노력으로 인하여 결국피고소인이 법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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