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커피숍운영을 위해 알아보던 중 대학가에 위치한 커피숍 급매물을 확인하였고, 양도인 A씨는 의뢰인에게 대학가라 매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며 의뢰인을 유인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A씨와는 권리금을 지급하면서 영업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커피숍을 운영하던 중 구청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였고, 그제서야 양수받은 커피숍이 무허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A씨가 무허가 커피숍이라는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사기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A씨는 수사단계에서 이를 부인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A씨에 대한 사기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적극적으로 추가 증거자료 입수에 노력하였고, 담당검사와 담당수사관에게 이 사건 사기혐의에 대한 법리주장을 통해, 결국 양도인A씨에 대하여 사기에 대한 구약식(벌금형)기소가 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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