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과 고소인 A씨는 동업관계로 휴대폰 엑세사리와 배터리 케이스를 수입, 판매하는 회사를 공동운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가 의뢰인이 회사내에 있는 휴대폰 물품들을 동의 없이 훔쳐가고, 일부 물품을 손괴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A씨가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억울하다며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꽤 구체적이었고, 고소 내용이 사실인 것 처럼 보이는 증거자료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하여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고 있어 의뢰인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과 A씨와의 관계 및 당시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수집을 통해 수사기관에게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결국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결정을 내리고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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