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I 절도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은 동업자 A씨로부터 회사 물품을 무단으로 가져가고 손괴 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동업관계 및 당시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증거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과 고소인 A씨는 동업관계로 휴대폰 엑세사리와 배터리 케이스를 수입판매하는 회사를 공동운영하였습니다그러던 중 A씨가 의뢰인이 회사내에 있는 휴대폰 물품들을 동의 없이 훔쳐가고일부 물품을 손괴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A씨가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억울하다며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꽤 구체적이었고,  고소 내용이 사실인 것 처럼 보이는 증거자료가 일부 있었습니다그리고 이를 근거로 하여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고 있어 의뢰인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과 A씨와의 관계 및 당시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고이에 대한 증거수집을 통해 수사기관에게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결국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결정을 내리고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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