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처인 A씨(원고)와 다툼, 폭언 및 폭행 등으로 인하여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A씨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이혼소송에서 A씨는 의뢰인에 대하여 수천만원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다면서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위 이혼 등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원고는 각 사건별로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었고, 피고와의 다툼을 입증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확실한 물증은 부족하지만, 마치 이혼의 귀책사유가 의뢰인인 피고에게만 있다고 인정될 위험성이 있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다소 불리하게 진행될 위험성이 있어보였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과 A씨와의 다툼에서 A씨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다른부분을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이혼의 귀책사유가 A씨에도 있다는 사실을 변론하였으며, 쌍방의 다툼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보유한 적극재산이 많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인 원고가 보유한 재산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조정으로 본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A씨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고, 양육비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성립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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