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기획부동산 직원이었던 의뢰인은 A씨에게 억대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 하였는데, A씨는 의뢰인이 "고위 공무원들도 투자하는 땅이다. 앞으로 이 곳이 개발 될 것이니 땅을 사라." 라고 권유 한 것을 의뢰인에게 속아 억대의 땅을 매매하게 되었다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은 부동산 매물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하기도 하였고, 고소인인 A씨의 주장에 의하면 부동산 매매로 인해 발생한 피해금액은 억대에 해당되어 재산범죄의 특성상 피해금액이 억대인 경우 의뢰인이 구속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과 A씨 사이의 부동산 계약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계약을 파기 할 경우 투자금이 전액 반환이 될 수 있었던 점, 직접 답사를 통해 땅을 보고 A씨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점, 의뢰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결국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사기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하였으며, 의뢰인도 위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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