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범죄 피해영상이 공영방송 등으로 송출되고, 인터넷 뉴스 기사에도 범죄 피해자의 성명, 얼굴 등 노출 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방송국에 범죄 피해영상과 기사 삭제 요청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안의어려움]
의뢰인의 범죄 피해 영상이 방송국은 물론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도 해당 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었고, 피고측(방송사)은 영상만으로 의뢰인을 알아보는 것은 어렵고, 공익적 취지로써 영상 및 기사를 게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방송국은 뉴스, 기사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당시 이슈를 대중들에게 알리는 업무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공익적 목적의 취지로 인정 될 여지가 있어 피해 사실의 손해배상 및 그 범위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 측은 촬영한 영상물에 대한 피고의 법적 의무와 권리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포기한 것 피고의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결국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초상권 침해 등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의뢰인도 위 재판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관련 승소 사례
더보기
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