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남편인 B씨와 약 8년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B씨가 여러 차례 외도로 하여 다툼이 많았으며, 또한 B씨가 준강간 혐의로 구속까지 되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B씨와의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법무법인 고운은 B씨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B씨는 일부 외도 사실은 인정하나, A씨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혼인 파탄의 원인이 오히려 A씨에게 더 많다는 주장으로 A씨의 주장사실을 부인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분에 대하여 강력하게 다투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우선 재산확보를 위해 B씨의 유일한 재산에 부동산가압류를 진행하였고, 혼인 기간에 발생한 B씨의 외도사실에 대한 증거와 함께 적극 적인 변론을 하였으며, 여러 차례 가사조사를 통하여 혼인기간에 발생한 세부적인 내용을 어필하여 가사조사보고서가 A씨에게 유리하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고운은 재판부에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B씨와의 조정을 이끌어 냈으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사건본인들은 B씨가 양육을 하는 대신에 A씨에게 지급하는 재산분할 금액을 일부 반영하여 A씨가 B씨에게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하였고. 의뢰인은 조정결과에 대하여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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