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A씨는 남편B씨와 15년간의 혼인기간 동안 B씨로부터 폭언 및 폭행, 자녀양육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별거를 하게 되었고, 최근 이혼을 결심하면서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이혼 등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최근 B씨는 자신의 재산 중 예금을 어머니에게 이체를 하는 등 재산처분행위를 하고 있기에, 이혼 등 소송에 앞서 재산분할을 위한 B씨의 현재 재산에 대하여 보전처분이 시급한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를 우선 진행하기로 하였고, 혼인파탄의 구체적인 증거와 보전의 필요성 부분을 가사신청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가사신청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동산가압류 신청 3일만에 가압류결정이 나왔으며, 가압류등기까지 이루어져 재산확보가 되었고, 의뢰인은 위와 같이 빠른 보전처분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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