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l 재산분할 보전처분을 신청해 신속히 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 변호사

남편 B씨의 폭언·폭행으로 이혼을 결심한 A씨는, B씨가 재산을 처분하고 있어 보전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부동산 가압류를 신속히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3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재산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었고, A씨는 빠른 조치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A씨는 남편B씨와 15년간의 혼인기간 동안 B씨로부터 폭언 및 폭행자녀양육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별거를 하게 되었고최근 이혼을 결심하면서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이혼 등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최근 B씨는 자신의 재산 중 예금을 어머니에게 이체를 하는 등 재산처분행위를 하고 있기에이혼 등 소송에 앞서 재산분할을 위한 B씨의 현재 재산에 대하여 보전처분이 시급한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를 우선 진행하기로 하였고혼인파탄의 구체적인 증거와 보전의 필요성 부분을 가사신청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가사신청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동산가압류 신청 3일만에 가압류결정이 나왔으며가압류등기까지 이루어져 재산확보가 되었고의뢰인은 위와 같이 빠른 보전처분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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