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고소인(피해자) B씨로부터 가설자재 등을 수년간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기간 만료로 위 가설자재를 반납하여야 했으나, 일부만을 반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반납 이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에 대하여 약 10억원 가량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사실과 다르다며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횡령 피의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 A씨는 횡령 피의사건 이외에 사기 등의 혐의로 별도 사건이 진행 중에 있었으며, B씨가 제출한 증거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 무혐의를 받기에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건설업체에서 가설자재 등을 임차하여 반납하는 일반적인 과정들을 분석하여 거래방법 등을 수사기관에 변론을 하였고, B씨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반박하였으며, 횡령금액 또한 B씨가 주장하는 금액보다 현저히 낮고 이는 민사적인 부분으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에 입장에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변호인의견을 개진한 결과, 검찰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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