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피고 B씨가 사업에 필요하다면서 차량 2대에 대하여 A씨의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해 주면, 매달 리스비용 및 기타 모든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와 약속한 것과 달리 몇 달 후 리스차량 2대를 A씨 모르게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대포차 업자에게 매도하였습니다. A씨는 차량 매도 사실을 모르고 있던 중, 수십 차례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등의 각종 범칙금이 나오게 되어 알게 되었고, 차량의 운용이익을 전혀 누리지도 못한 채 매월 발생하는 리스료와 각종 범칙금 수천만원을 납부하여야만 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 A씨는 B씨에 대한 정보만 알고 있었으나, B씨와도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대포차를 사용하고 있는 제3자들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여, 차량을 찾거나 손해금액에 대한 청구가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B씨와 성명불상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대포차 업주인 C씨와 성명불상자들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형사고소 사건에서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었고, 오랜 기간 추적을 통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었으며, 차량 1대도 회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그 동안 피해를 본 손해금액에 대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입증을 하였고, 결국, 민사 재판부로부터 피해금액 전부를 배상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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