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신용정보회사인 일명 심부름센터를 운영하였으며,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하여 절도교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죄로 기소를 하게된 사안입니다.
[사안의 어려움]
A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이미 발생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여 구속을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절도교사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였고, 재판부에 의뢰인 A씨에 대한 유리한 정상관계를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법원 재판부는 변호인의 적극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결국, 검찰이 의뢰인 A씨에 대하여 기소한 죄 중 절도교사부분은 무죄를 선고하였고,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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