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재무설계사로부터 투자 상품을 안내 받았고, 이에 금원을 투자회사인 B에 투자를 한 뒤 여러 차례 B로부터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B에게 추가로 수천만원을 투자하였으나, B가 연락을 두절한 채 투자원금과 수익금에 대하여 전혀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B에게 투자한 금액 모두를 지급 받고자 하였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본 사건의 경우 A씨는 B에게 여러 차례 투자를 진행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받은 사실로 인하여, B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 어려웠으며, 투자금의 성격상 손해를 본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청구기각이 나올 확률이 높은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채권확보를 위하여 우선 B의 금융재산에 가압류를 진행하였으며, 재판부에는 A씨가 B에게 추가로 투자할 당시 B로부터 원금보장에 대한 약정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결국 청구금액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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