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사건외 조합측에서 인수한 병원에 고용되어 환자들을 진료하던 의사로, 재직 당시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차례 감사를 받고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후 검찰로부터 압수수색과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병원 운영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아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형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그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사안의 어려움]
본 사건의 경우 A씨는 의사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를 원하고 있으나, A씨는 당시 형사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하더라도 승소확률이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사면허정지 처분의 집행이 될 경우 A씨에게 발생할 피해가 너무 크며, 진료가 끊기게 되면 병원을 폐업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중점적으로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결국 A씨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에 대하여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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