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및 쟁점]
의뢰인 A씨는 사건외 임대인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간 거주를 하였으며, 이후 B씨와 보증금을 증액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씨는 임대기간만료가 다가오자 B씨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확인한 결과 소유자가 B씨가 아닌 C씨로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한 사안입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소유권변동 사실과 법리 검토를 통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C씨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판단하여, 새롭게 바뀐 임대인 C씨를 상대로 보증금반환 소송과 채권확보를 위한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고, 결국 C씨가 의뢰인 A씨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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