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1년 전에 채무자 B씨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대여하였고, 당시 친척이었기에 B씨로부터 차용증 조차 받지 않았으며, 8개월 후쯤 변제는 요구하였으나 대여금의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면서 빌려준 돈 전부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한 사안입니다.
[사안의 어려움]
본 사건의 경우 A씨는 B씨로부터 차용증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소제기 후 B씨는 오히려 A에게 빌려준 돈을 이후에 받은 것이라면서 대여금 청구 부분을 전부 부인하였기에 소송에서 패소 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B씨의 금전 거래 사실을 면밀히 분석하여, B씨가 주장하는 부분을 반박하였고, 소송 중에 B씨의 주택이 수용된 사실을 알게 되어 우선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통해 채권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B씨가 대여금을 인정하는 녹취 증거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사실을 모두 반영하여, 결국 청구한 대여금 금액 전부를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으며, 판결후 A씨는 B씨로부터 대여금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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