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많은 채무로 인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였으나, 대부업체인 채권자 B는 A씨가 운영하던 사업장을 C씨에게 넘겨주었고, A씨의 채무조정과 별도로 소송을 통해 대출금 채무를 변제받아야 한다며, A씨와 C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와 C씨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면서 양수금 청구에 대하여 기각될 수 있도록 의뢰한 사안입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서민금융법과 신용회복지원협약의 관련 규정의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B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반박하면서 이 사건 청구는 중복된 청구로 변론을 하였고, C씨에 대한 청구부분에 대하여도 B가 제시한 증거로는 C씨의 손해배상의무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이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반영하여, 결국 ‘양수금 청구를 기각 한다’라는 의뢰인들의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의뢰인들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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